'광복절 특사' 특별사면이란 무엇일까? <br /> <br />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. <br /> <br />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. <br /> <br />약칭 ‘특사'라고 부르고 광복절 같은 국가기념일에 주로 이루어진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의 대상은 정치인, 경제인뿐 아니라 일반 형사범도 포함된다. <br /> <br />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 복권도 같이 돼야 출마 자격이 생기고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다. <br /> <br />#특별사면 #광복절특사 #윤석열 #한동훈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150623409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